박근혜 정부가 새해들어 기업의 힘을 빌려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안간힘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카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뉴스테이(NEW STAY)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은 기업들에게 각종 당근을 줄테니 이미 고꾸라진 건설경기를 유지시켜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첫번째 문제는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몇가지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린벨트는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아파트 잔뜩 지어 놓고 공원 만든다고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환경적 가치가 복원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는 정부가 급격히 사라져가는 전세 물량을 확보하는데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폭등하는 월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은 당장 안정적인 전세를 찾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융자혜택 등을 기업들에게만 퍼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누수되는 예산은 결국 월급쟁이들이 메워야 하는데도 말이다.

 

네번재 문제는 성사 가능성이다. 건설경기는 이미 서울 강남, 목동 같은 재개발 기대이익 수요가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수년째 침체 상태다.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외곽일 수 밖에 없고 이 곳은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모델로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과천 등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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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정책 "심각하게 유감"  (0) 2015.01.18
Posted by 한대광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지난달 21일 "중국업체를 제외한 채 전동차 국제입찰을 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국업체 참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왜 갑자기 선회됐을까.

  중국업체를 제외해도 각국의 전동차 제작업체들이 국제입찰에 참여해 이름 그대로 국제입찰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중국업체 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일까?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중국 빠진 국제입찰=국내 입찰=현대로템 단독입찰(?)

 

  우선 국제입찰이 가능할지부터 살펴보자. 서울메트로는 이번 국제입찰 건을 앞두고 2013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럽, 일본,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접촉도 했다. 접촉 결과는 간단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입찰에 부정적이었다.

  알스톰, 지멘스, 봄바르디어 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밀집한 유럽의 경우 차량제조 가격이 한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한국 전동차 국제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서울메트로의 판단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히다치의 경우 당초에는 입찰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나 입찰 여건 및 차량가격 등의 조건을 살펴보고는 미온적 태도로 바뀌었다. 반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북차와 중국남차는 입찰 참가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이 블로그 앞 부분 글에도 자세히 정리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을 제외한 국제입찰은 국내입찰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현대로템 뿐이다. 결국 말만 국제입찰이지 내용은 현대로템과의 '수의계약'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 그럴지는 지켜보면 알 일이다.

 

 

@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가로 제한한 것은 '월권'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당초 중국도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시찰단 형식으로 중국 현지 공장까지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입찰 자격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국가로 한정하면서 중국은 배제됐다. 중국은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GPA를 존중하면서도 중국이 참가하는 국제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GPA 가입국가'로 한정짓는 바람에 국제입찰의 폭을 스스로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GPA는 정부간 협약에서 출발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까지 효력을 확대 중이다. 정부도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GPA 대상이 공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철도민영화로 이어져 쳘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로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시말하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는 GPA를 지켜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전동차 국제입찰 참가 자격을 GPA 가입 국가로 한정 짓는 것은 '월권'에 가까운 행위다.

 

 

  @ 중국 배제로 입장 선회 뒤에 무슨 일 있었길래?

  서울메트로가 1차로 구입하려는 전동차는 200량이다. 2700억원 가량이다. 2022년까지 8370억원의 시재정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도 노후 전동차를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조원 안팎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 때문에 막후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입찰 참가를 준비했다. 중국은 특히 매출 이익 이외에도 국제수준인 한국전동차 (운영)시장 진출이라는 부수적 이해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이었다. 

 

  현대로템은 몇가지 여론전을 전개했다. 우선은 국제입찰이 국내 업체 고사로 이어진다며 '읍소' 작전을 폈다. 여기에는 일부 하청업체의 '관제' 시위도 한몫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까지 나서 '전동차 국제입찰' 방침을 천명하자 현대로템은 방향을 선회해 GPA 가입국가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자는 얘기를 흘렸다.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이다. 이 때문에 막강한 '로비'를 둘러싼 다양한 '설'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전동차 시장 규모가 크다는 사업분석을 통해 전동차 제작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했지만 지난해 철회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배경에 현대로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곁들여져 나돌고 있다. 서울시, 서울메트로와 현대로템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놓고 막판 '딜'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흥정한 것 아니냐는 '설'까지 나왔다.

 

 

  @ 적절한 가격과 높은 품질이 전제돼야

 

  중국이 빠진 전동차국제경쟁입찰이 현실화된 만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당초 국제입찰을 도입하려 했던 취지를 100% 이상 살려야 더 이상의 잡음을 없앨 수 있다. 첫번째는 취약한 서울시 재정을 고려한 '착한 가격'이다. 둘째로는 어느때보다 안전이 중요한 마당에 '높은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국내 산업 보호니 하는 국수주의적인 감성에 매몰된 채 원칙을 저버린 입찰이 진행된다면 '특혜설'에 휘말린 채 더 큰 후폭풍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은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고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전동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한대광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5개월만에 2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6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직은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중 부시장, 기획실장 다음으로 시장과 지근거리에 있다. 거의 매일, 아니 필요하면 하루에도 서너번씩 시장에게 언론 동향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건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시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시장 '뵙기가' 녹록치 않은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뜻이 뭐냐"고 묻은 진풍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되기도 한다.

  서울시 대변인은 그만큼 중요한 보직이다. 그런 대변인이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첫번째는 경질논란이다. 대변인 바로 밑에서 근무하는 언론과장이 1년을 채 근무하지 못하고 바뀐 적은 있었지만 대변인이 5개월만에 바뀐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서울시장은 대변인을 임명할때 다른 자리보다 더 많이 숙고하면서 적임자를 선정했다. 임명된 대변인은 그만큼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때론 정치적 운명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세훈 전 시장시절 대변인을 역임했던 최항도 전 기획실장과 신면호 전 복지실장은 모두 대변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모두 명예퇴직 형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이번 대변인 교체는 평상시 대변인 인사 관행을 깬 것만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해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두번째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얘기에 앞서 간단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평상시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 하나를 설명하고자 한다. '6층' '6층사람들'이다. 서울시청사 6층에는 시장실이 있고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실, 정책수석실도 있다. 6층은 이들을 통칭하는 단어이지만 주로 시장,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 정책특보 등 정무라인을 '6층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대변인이 5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에는 2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모 종합일간지가 보도한 '시장관사 강아지' 사건(기사 내용은 알아서 찾아보시길)이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종합일간지가 보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권헌장' 사건 속보(이 건도 이하동문)이다. 대변인이 두 사건을 처리하면서 시장의 뜻과는 다르게 처신과 언행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디테일을 보태면 강아지 사건 때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헌장 사건 때에는 박 시장이 기독교 조찬모임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대변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더 디티일하게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아 이 정도만 얘기를 꺼내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알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이하 생략하겠다.)

  그러나 진짜로 두 사건 때문에 대변인이 문책성으로 바뀌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두 사건 모두 사태의 시작은 박원순 시장에게서 출발했던 것이고 언론보도 등으로 벌어진 상황을 총괄하면서 사태 수습을 이끌었던 책임자들도 6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아지 사건의 진원지가 6층이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자칫 "일은 6층이 벌려 놓고 책임은 대변인에게 덮어 씌웠다"는 한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변인 실명을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다. 대변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글의 출처가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또 다른 책임이 덮어씌워질수도 있고 그럼 글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속좁은' 자의적 판단 때문이다. 또 대변인의 능력도 평가하지 않겠다. 의견은 있지만 대변인 개인의 잘잘못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에서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의 본질을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앞섰을 뿐이다. 이젠 서울시가 아니 6층 분들께서 이 글에 대해 명쾌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가감 없이 그분들의 의견을 전제해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Posted by 한대광